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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 5.18 관련자 재판의 『판결 평석집』(198쪽, 4천원)을 발간했다. 민변 회원들이 필자로 참가한 이 평석집은 12.12, 5.18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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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국방부는 26일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최세창(특전사 1여단장) 씨를 제외한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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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4호)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와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컨벤션센터에서 “5.18문제 완전해결과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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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재판, 손해배상, 권리, 재생산, 조직, 발전

• 인권하루소식 (889호)

  5월의 악몽에서 살아가는 피해자 3천2백여명

  5.18 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5.18 국가기념일 제정은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새 출발점인가. 오히려 5.18 사업은 유골이 갖추어져 있는 사망자 중심의 사업으로 일관되어 기념관 건립과 신 묘지 단장이라는 상징적 기념 사업에 편중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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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장애, 치료, 피해, 피해자, 스트레스, 부모, 간첩, 자살, 정치,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광주 방문기

  정부 5.18기념식에서 쫓겨난 사람들

  광주, 그 처절했던 항쟁이 있은지 17년 만에 학살주범의 일부가 법정에서 중형을 받았고,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여느 해보다 더 기쁜 마음을 안고 17일 밤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망월동. 이게 웬일인가. 망월동 묘역에 들어서는 길 곳곳에는 백골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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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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