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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신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공작원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표적 학원침투 교수 간첩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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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첫 공판이 김씨의 동료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판사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인 이날 공판은 모두진술과 검찰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조사를 받는 동안 줄곧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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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1호)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관행에 대해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경찰청 앞 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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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심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강 씨등 2명에 대한 구속혐의 사실이 구속 당시와 재판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달라 문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두사람 모두 사노맹조직재건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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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학습, 헌법,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12명 국보법으로 구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에 대한 2차 심리 가져 <23일>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삼청교육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 요구/불교인권위원회, 비전향 출소장기수 북송 논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삼풍백화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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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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