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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2호)

  박창희 교수 공소사실 부인

  ... 박창희(63, 한국외대 사학과)교수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9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심문과정에서 ‘안기부의 조작’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에서 북한영화 <춘향전>을 비디오로 본일은 있으나, 서태수씨와 함께 <김일성 전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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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판결이 난 화가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30일) 2. 민주노총 파업, '주 5일 근무제' 앞으로 민주노총, 138개 사업장 7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 돌입, 주5일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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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민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 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 5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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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매향리 문제, 민·형사소송 속개

  ... 향리 주민)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속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매향리 사격장의 이전을 권고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 보고서와 록히드-마틴사가 매향리에서 신무기 시험을 했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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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3

  인권키워드

  주민, 석방,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시법, 국방부, 심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정영수 씨와 김상원 씨를 바꿔치기 해 놓고도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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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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