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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불가" 방침 발표…국보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연내 처리 방침 확고히 하라"며 성명 발표(12.7)/열우당 당사 앞에서 규탄 촛불 집회와 밤샘농성 진행…"이번에 국보법 없애지 못하면 열우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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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간첩, 민주노총, 집회, 촛불, 범죄, 민변, 이야기,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변호사와 교수들은 농성을 하고 있다. 국보법 없앨 가장 좋은 기회 사회단체 활동가의 명동성당 단식농성, 변호사와 대학교수 농성 등에 이어 민주화운동 원로 15명이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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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4호)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천신만고 끝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의 법사위 상정을 성사시킨 열린우리당이 하루만에 연내 입법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해 시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해 국보법을 처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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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간첩,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언론, 지역, 집회, 촛불, 진실, 민변, 시민사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국보법 개폐 등의 '후속적 조치'가 따르지 않을 때 이번 남북공동선언도 종전의 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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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불온이다. 국보법의 반세기는 현실에 대한 인간정신의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을 파괴했고, 그 두 개의 국면을 적대적으로 분립시켜 놓았다. 국보법은 인간정신과 현실을 적대적 이분법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그처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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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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