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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10분발 비행기를 예약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2시30분경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항공사측으로부터 비행기 자리가 없다는 통보를 접했고, 하는 수없이 5월 15일자 비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을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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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는 지난 9일 앨리슨 비카리(호주․35) 씨등 각국의 인권활동가 18명이 랭군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이번 미얀마 방문에서 1988년 살해된 학생들에 대한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등 평화적 활동을 벌였으나, 미얀마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회불안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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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버마, 석방, 인권, 공항,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미국, 자국내 모든 국제선 공항과 주요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의무화 조치 적용(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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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징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부칙 5조를 신설, 항공법을 개정함으로써 공항의 보안검색업무도 특수경비원이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시설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제2조 3항의 나)를 수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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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는 밀린 임금과 산재보상처리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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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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