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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과 같은 극단적 주장이 … 현수막을 걸어 표현하는 등 일정한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 해 2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반민족·반통일·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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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4호)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지난 해 철도노동자 34명 산재 사망

  ... 이같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은 원인을 △무리한 인원 감축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안전시설의 미비에서 찾았다. 김경구 노조 산업안전국장은 "아침 9시 출근하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식의 24시간 교대근무가 일반적인 데다, 기관사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열차 출발 시각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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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조, 철도노조, 공무원, 집회, 중대재해, 감시, 서울역, 시설,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었다면 이토록 짓밟을 수 있었겠느냐"고 울먹이는 수지 김 가족의 15년 고통은 공소시효의 안전띠 속에서 손을 흔드는 공권력의 책임자들에게 우롱 당하고 있다. 살인범을 벤처사업가로 둔갑시켜 키워주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정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텃세와 비협조에 열리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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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을 수가 없다.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아가스 씨는 말한다. 한편에선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하고 다른 한편에선 연수제란 이름 하에 이주노동자들을 국내로 유입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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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단속, 불법체류, 제도, 한국, 기술, 노동자, 인권, 출입국, 권리,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 노동할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노동’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적절한 노동시간, 차별없는 대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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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고용, 실업,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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