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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못박고 있다. 실습 중에 학생이 처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다. 권한 없는 학생회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고,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회의 권한이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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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받아보게 됐다.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와 쉘 콘소시움은 석유를 생산하면서 독성 페기물의 안전한 처리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물, 공기, 토양은 오염되고 오고니 민중들은 피부병, 호흡계질환, 암, 신경계 질환, 출산장애 등 높은 발병율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지리아 군부는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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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미군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한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 요구(6.14) 2. 직권중재조항 왈, "병원 노동자, 파업만 해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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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사고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군대에 의해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이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외면한 군대에 의해, 그것도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외국 군대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되었다. 주한미군이 설치한 고압선에 감전돼 팔․다리를 절단한 채 1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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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5

  인권키워드

  군대, 피해자, 국가, 가해자, 평화, 생명, 인권, 법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전 사고 당시 고압선은 피복이 입혀져 있지 않았고, 안전표지판도 없이 감전 위험이 높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더구나 공사 전에 동네 이장과 건물주가 고압선 이전이나 일시 단전 조치를 거듭 요구했음에도 미군 측은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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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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