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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2층 대강당에서 오늘(12일) 오전 10시에 가질 예정이다. 한편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특별사면의 실태와 전직대통령 예우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실태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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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의 근거조항이 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로 출판된 것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삭제, 배포금지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의 토론 및 의사교환이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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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 한 사면이 논란을 빗고 있는 가운데 사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0일 “사법권과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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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429호)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 이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에 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담당 변호사 임영화)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 1급의 이규식 씨. 이 씨는 지난 6월 28일 저녁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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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권리, 장애, 시설,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 씨는 현재까지도 피부외상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포승과 수갑 등의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도주, 소요, 자살 등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대구 교도소측이 한번의 소란을 이유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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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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