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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준 군사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즉 의경의 치안업무 보조는 그 자체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 그리고 기타 긴급사태에 대한 명령지시 사항준수'로서 단순한 경찰의 업무나 시위진압의 작전개념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의경의 업무는 중요한 국가시설의 일반적인...

    1993-09-04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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