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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려 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국정원이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언론인, 변호사 등 사회 중진 인물들을 엮어 이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을 조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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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간첩조작, 언론,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에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 시설 설립자의 사회복지시설 사유재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맹점 개선 △ 비리로 처벌된 시설 설립자 등이 시설에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맹점 개선 △ 지방자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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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아동권 정부 2차 보고서 검토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참여자들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조용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인권개선의 의지보다는 외교홍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의심이 들고 이 보고서는 법 제도에만 치중돼있어 아동현실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기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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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권리, 제도, 법, 교육, 망명, 장애, 차별, 참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법무부가 이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한다고 질타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정부의 김현철 사면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양심수 사면의 발목을 잡은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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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정부, 법무부, 가족, 광화문,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2층 대강당에서 오늘(12일) 오전 10시에 가질 예정이다. 한편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특별사면의 실태와 전직대통령 예우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실태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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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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