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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의서한에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미군 영내에 연행되는 한국 민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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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여기 내가 산 물건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바로 “법률소비자”라는 말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고 법률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소비자일까?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아 들어본 대답은 이렇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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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들에 대한 배상을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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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24호)

  “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상대 경영대 교수

  경상대 경영대학 교수일동은 “사법기관의 행위로 인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동료교수의 명예는 물론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경영대학 교수일동은 “사법당국은 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내사단계에서 상세한 인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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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학교, 사상, 법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도 및 어린이유괴, 특수절도 및 강간 등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국으로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인데, 형법·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백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 집행되는데 김영삼 정부 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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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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