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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정부의 '싹쓸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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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법무부,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귀를 앞두고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노조의 공문에는 묵묵부답이고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에서의 조치는?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청구병원의 조합원에 대한 폭언, 폭행, 왕따, 감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와 그 밖의 38가지 위법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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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노조탄압, 감시, 노조, 공공성, 재발,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의한 노조탄압으로 분신한 지 63일만의 일이다. 지난 10일 창원 현지를 방문한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직접 중재로 3일간의 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진 이번 합의에는 그동안 노조측이 주장해 왔던 요구사항들이 상당수 수용됐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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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신종 노조파괴 수단의 대명사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조합및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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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노동부가 그동안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장해온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를 공식 인정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 "노동조합 운영 등을 지배·개입한 사례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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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의존,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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