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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 .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차별행위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어 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곽노현 위원은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며 “민주노총이 단협안을 통해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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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민주노총, 단협,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 기초해 공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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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제주카지노, 성희롱 집단진정

  엉덩이·아랫배 치기, 성적 수치심 유발 언사

  ... 다. 또 "가해자들을 중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회사측에 촉구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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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회사, 피해, 노동자, 교육, 명예훼손, 여성노동자, 피해자,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 퇴직적립금의 의무화는 정부가 나서서 연수생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란 비판이 높다. 이윤주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은 “퇴직적립금은 그 동안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강제적립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도 성명을 내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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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⑩ 동성애자 인권

  ... 제출한다. 교육부는 2천년 개정 발행되는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약속한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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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배제, 인권, 퀴어, 교육부, 문화, 노동자, 무지개, 에이즈, 집회, 차별, 시대, 조직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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