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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이 나오기까지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 중에 특히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알 길도 없거니와 그 중에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하리라. 그런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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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ꡕ등에 의해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신한국당의 재정신청제도의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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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조직의 확대․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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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를 내고 있다. 온 국민의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반공이데올로기는 자리잡고 있다. 전쟁 이전세대나 이후세대 모두에게 빨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공포로 작용하고 있다. 30년에 걸친 군사정권이 자기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면서 적색공포는 하나의 컴플렉스로 작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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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 씨의 경우를 보며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서 망연자실해진다. 예비군 중대장으로 한국 전쟁때는 해병장교로 참전해 금성무공훈장까지 받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장형 씨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윤공희 대주교, 김창렬 주교등 천주교 지도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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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역사, 한국,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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