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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11일 ∼ 3월 17일)

  ... 화키로/부여간첩사건으로 구속된 김태년 씨 보석 <해설> 전두환·노태우씨가 함께 재판정에 선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권이 고액으로 거래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이 공판은 관심을 저버리지 않고 또 다시 기가 막힌 사건을 보여주었다. 강경대군의 아버지가 전씨의 세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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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언론, 재판, 검찰, 고용허가제,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위안부, 인권, 파업, 집, 무시, 서울시, 조례,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샘」사건 김용우 씨 2차 공판

  ...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용우 씨의 2차 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재판장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김용우 씨는 주체사상 인지여부에 관해 “｢사람과 세계｣는 주체사상인줄 모르고 본 책이며 나중에 주체사상과 관련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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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신문,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호)

  서울대 여 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재판

  ... 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던 ‘성희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교수 측의 신청에 따라 우씨와 함께 근무했던 진모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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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심리,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이전의 언론공세로 인해 3년간의 재판기간 동안 피의자가 아닌 범죄자로 살아야 했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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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법정,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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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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