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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 보단 미결수에게 수갑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다"며 "재판 시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는 수치심과 위축감을 발생시켜 자기 변론을 막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다"며 반대 3. 악법, 또다시 도마에 오르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99년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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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한국, 법정, 검열, 민주노총, 재판, 헌법,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80년대말까지 집권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고문이나 불공정 재판, 그리고 의문사 등을 비롯한 과거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면책의 풍토를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지속시킬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 컴퓨터통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사법전문가로 차병직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형사고법 판사, 억울한 재판을 당한 경험을 가진 시민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 법정은 사건당시 상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활동 이야기

탄원서 - 아이들 아빠를 풀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부인 정종숙 씨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 가 되리라는 것을, 실정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용기 있게 지켜내려 했던 실천이 옳았음을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입니다. 제가 길게 저희 남편의 어린시절이며 살아온 이야기를 한 것은 저희 남편은 비겁하게 도주하지 않을 것이며,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진실을 밝히려 애쓸 사람이라는 것을 판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종숙 2006-03-15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이야기, 집, 재판, 가족, 시설, 평택, 권리, 역사, 감옥, 교육, 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자, 복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석방, 소외, 장애, 차별, 할머니, 경찰, 평등, 경제, 활동가, 부모, 학교, 대추리, 평화, 권력, 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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