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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며, 보호감호의 병과로 인해 형을 낮게 선고받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논리는 법무부와 국회가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보호감호제도의 이중처벌성과 인권침해를 인정하여, 법안을 폐지하면서도 피보호감호자들의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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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법, 국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무개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문사위는 "조 씨가 중앙정보부와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전향공작반'의 사주를 받아, 74년 4월 4일 최 씨를 가혹하게 폭행한 끝에 사망케 했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재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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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범죄, 무기, 한국,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최초로 인권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 자리에는 한상훈 국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허주욱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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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의료교도소 설립 △실효성 있는 정기검진 실시 △행형법 개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권 명문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내 의료전담 부서와 인원 배치를 통한 정책 마련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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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17호)

  점령당한 박상천 의원실

  수가협, ‘수배해제’ 농성 돌입

  ... 농성을 진행중인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수배 대학생들의 가족 15명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 가족협의회’(수가협) 소속인 가족들은 26일 오전 11시경 국회의원회관 박상천 의원실을 찾아가 박 장관의 면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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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학생운동, 점령, 가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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