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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에 있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서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보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91년 사건과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사건이 병합돼 치러졌으며, 앞서 검찰은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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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45. 법원, 법무부의 보안관찰자료 비공개결정 취소하라고 판결 ( ) 46. 말로만 끝난 국보법 개․폐 논의 … 정부여당, 눈치만 보다 처리 미뤄 ( ) 47. 국보법 '유죄'…'영남위'사건 15명중 7명 무죄석방, '한국사회의이해' 6년만에 무죄판결 ( ) 48. 인터넷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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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요 공판 안내

... 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1부, 선고 □ 8월21일(수) 손영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김형덕, 국보법, 오후2시, 합의7부 속행 □ 8월23일(금) 유현수(속행), 최진수(신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김병묵(속행), 학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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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테러법은 작가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팬클럽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한국 작가-언론인-출판인 11명은 석방되야 하며, 이들 양심수의 구속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환영을 나타냈다. 제임스 실크(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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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6호)

공판 안내

□ 7월 4일(화) 함평기,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8단독 425호 □ 7월 5일(수) 이병호(재정사건 선고), 김상원 씨 독직폭행치사,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대전교도소장, 접견금지처분취소, 오후2시, 대전고법 3호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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