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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공판안내

  □ 6월28일 최승기,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4단독 421호 □ 6월29일 성명규외 2명(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조두현(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318호 이영두,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2단독, 321호 □ 6월30일 김병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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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와 한총련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준법서약제 철회,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 1시엔 대학생 40명의 구국단식 농성단 결성식이 열렸다. 이어 민권공대위는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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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고자 하는 판결과 위헌제청이 있었다. 95년 1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박태범 부장판사)의 국보법 7조 1․3․5항 위헌심판 제청(96년 헌재 합헌 결정), 같은해 4월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관련 국보법 7조 5항 무죄선고(96년 대법원 파기환송), 96년 3월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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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1997 서강대 언론대학원 임수경/ 87쪽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가지고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석사논문이 나왔다. ‘통일의 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임수경(서강대 언론대학원)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국보법 사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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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요공판안내

  □ 11월29일(수) ․송유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조세화, 10시30분,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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