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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65379;(회장 이택승) 소속 2백10명이 지난 2월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 이희성 계엄사령관,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 등 4명을 살인 및 감금치사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 부장검사)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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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사랑방, 권리, 불법, 교육, 농성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유족의 목소리, 우리 아들을 두 번씩이나 죽여

  ... 니까? 정말 우리 엄마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우리의 자식은 돌아오지 않고 그 당시는 계엄해제도 안되어서 말만하면 잡아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일년에 본 가을 그 살인마들이 광주에 순시를 오게 되면 3일전부터 집 앞에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문밖을 나서지 못하게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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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 국회, 대통령, 안기부, 치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1일 ∼ 8월 7일)

  ... 대입주추진위원회, 묵동 8.3 강제철거 규탄 및 임대주택생존권 결의대회 가져/한국전쟁당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으로 숨진 제주도민을 위한 위령제 열려 <8월4일> 국경 없는 의사들, 30년간 1백50차례의 핵실험에 노출되었던 프랑스령 플노네시아 암환자수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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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교육부,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자백,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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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5호)

  제6회 4월혁명상

  윤상원, 신창균 씨 수상

  ...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광주민중항쟁 때 도청상황실장을 역할을 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한 윤상원 열사와 한평생을 통일운동에 몸바쳐온 신창균(87)씨에게 제6회 4월혁명상이 수상되었다. 윤상원(당시 30세)열사를 대신하여 수상한 윤씨의 부친 윤석동 씨는 수상인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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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통일, 민주주의, 평화협정, 해방, 국보법, 석방,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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