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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⑤ 탈북자, ‘인권피해 기자회견’ 그후

  ... 이 기자회견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라 믿었던 한국사회가 탈북자에 대해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그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옛 안기부) 직원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자행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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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탈북자, 국정원, 안기부, 국가, 감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전국연합 한충목씨 체포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한충목 집행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현재 구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북경에서 열렸던 북경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은 “북경민족대토론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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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영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곽노현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재열 신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9개 인권단체 대표들은 9일 오전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세기해결해야할 5대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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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인권의 날’에 즈음한 인권단체 특별기자회견

  때 : 12월 9일 (목) 오전 11시 곳 : 세실레스토랑 주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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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해도 판매한 사람의 의도가 학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7조 1항(고무찬양)과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홍 씨가 제작․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이적표현물로는 「마르크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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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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