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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성희롱의 경우 두툼한 교육자료가 사기업 관리직용, 공공부문용, 대학용등으로 별도로 나와있을 정도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은 물론 직원들도 매우 왕성한 강연 및 기고 활동을 수행한다. 바. 인권관련 국가 법령, 정책, 관행과 관련한 대정부 조언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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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손해배상,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경제, 집, 대정부,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아래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여성의 노동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량실업사태는 가정내 불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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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6호)

전교조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씨,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 유일하게 교원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아 ILO에 제소되어 있다. 지난해 2월에는 EI와 국제공공노동조합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국제수준에 맞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내한한데 이어, 같은해 5월 EI는 전교조 김귀식 위원장등의 징계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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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한국, IMF, 노동자, 단결권, 노동기본권, 체제,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철회와 재벌체제 개혁,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생필품 가격, 공공요금등 물가가 폭등한 지금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경제파탄의 책임자를 규명,엄중처벌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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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정리해고,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정부보다는 먼저 활동가들의 무관심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또한 공공연한 폭력이 아주 심각하게 행사되고 있음에도 이 역시 묵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96년 한총련 사태 당시 국민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을 보았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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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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