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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 수호 결의대회'를 갖는 등 사태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친인척, 여전히 실권 장악 특히 감시·감독권을 쥐고 있는 평택시측이 오히려 재단측을 편들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시측은 "에바다 재단 비리에 대한 법적인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평택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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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인권, 학생, 언론, 평택, 형제복지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 인 노동자TV쇼 제작자 래리 던컨 씨도 7일 김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전세계의 인권감시자들이 서준식 씨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고된 시련의 과정을 방송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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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국제, 대통령,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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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기본권,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미군범죄 주요사건

  ...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95. 5. 19) ․실형선고받은 미군속 케이리, 감시소홀 틈다 미국으로 도주(95. 6. 9) ․벤넷 이병의 천금숙 씨 강간치상 사건(95. 11. 29) ․미군속 헨리의 강운경 씨 살해 사건(9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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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미국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미군범죄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약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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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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