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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구소(521-7284) ·주요내용: 특집-장애범주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탐방-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일본 장애우복지공장/정책-특수교육 발전방안에 거는 기대/연중기획 '21세기 장애우복지의 과제, 탈시설화 /장애우의 세상형편-사회복지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이다 등 65쪽 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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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정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안기부 인권유린 근절 위한 김형찬 후원의 밤

  19일(일) 오후 2시-8시 경희대 서울배움터 복지회관 모금구좌 : 국민은행 076-21-0506-569 이병헌 문의 : 0331-28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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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자유라는 소극·방어적인 인권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개혁과 인권}, 법무부, 1994년 3월, 88쪽) 그런데, 이런 의지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김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의 당이 저지른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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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나섰다. 재경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운용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독점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보험사에게도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토록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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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9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 ◆의보수가 평균 5% 인상.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투약기간 30일서 90일로 연장 ◆의료보험 요양급여기간 연 2백40일서 2백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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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종전, 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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