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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구·경북, 인혁당 재조명 운동

  “빼앗긴 추모비부터 찾자” 의견도

  ...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들의 고향이기에 이곳 민주 인사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사무실에서는 「대구경북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열사대책위」발족을 위한 연석회의가 이 지역 사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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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지역, 진상규명, 경찰, 운동, 역사, 탄압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심 이후 이 씨의 태도에 뉘우치는 기색도 찾을 수 없다”며 이 씨에 대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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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국가, 사상,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민가협, 부산철거민연합,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영남위사건' 대책모임, 부경총련, 부산경남지역합동추모사업회, 부산민주청년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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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국보법, 민주노총,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영남위' 구속자, 공소사실 모두 부인

  피의자 가정 몰래카메라 촬영 인권시비

  ... 인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진술은 한 정대연 씨는 “국가보안법은 반대사상도 포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사회적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남위원회는 강령이나 규약, 북과의 연계사실도 없으며,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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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경찰, 법정, 감시, 변호, 수사과정, 인권, 체제,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또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등 모두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 논리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한편 지난 8·15 사면을 기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준법서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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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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