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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등의 단서입장을 밝혀 법조전체가 보수성향을 강하게 띨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의회정치가 양심의 목소리를 쫓기보다는 권력의 목소리를 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법조의 수장이라는 대법관이 됨으로써 법치는 멀고 인권은 더욱 험난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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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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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행사와 동정

  ... 때: 7월 8일(토) 오후 4시 ․곳: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02-3273-2890) ․이옥순 씨는 70-80년대 노동운동, 그후 오늘날까지 통일운동과 여성운동에 헌신해온 분으로 현재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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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6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동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행사와 동정

  ... 당 대강당 ․주최: 서울여성의 전화(02-2272-2161) ▣ 제 11회 민족민주주의 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때: 6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종로 4가 종묘공원 ․주최: 제 11회 민족민주주의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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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8

  인권키워드

  집시법, 신자유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다"며 김경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민청노회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을 비롯한 20여개 지역단체와 함께 인천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청노회는 인천지역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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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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