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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7호)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일본의 국회의원 126명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재일한국인 정치범 7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정치범 석방 95년 전국운동실행위원회](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요망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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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석방, 일본, 국가보안법, 청와대, 가족, 국회, 대통령, 장기수,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호)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

  ... 가시화되고 있다. 유가협 회원 10여명은 20일 오전 8시40분부터 9시40분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회 내 의문사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문사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원들의 출근시간을 이용해 진행될 홍보작업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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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생활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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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호)

  ‘장애인 교육권 확보’ 민주당 밤샘단식농성 돌입

  4일 전특련, 장애인 교육문제 관심 높아져

  ... 법 98조 유예사항의 철폐'등을 주장하며 밤샘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0월초에 교육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교육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이하 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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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국회, 농성, 뉴스, 복지, 학생, 민주당,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약속하였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번 노동부장관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청원한 ｢해고자복직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며 ｢해고자복직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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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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