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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다"며 김경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민청노회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을 비롯한 20여개 지역단체와 함께 인천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청노회는 인천지역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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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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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현대사상과 인권』

  스티븐 슈트, 수잔 헐리 엮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 사람생각 펴냄/ 304쪽 『현대사상과 인권』은 국제 엠네스티의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된 것이다. 그러나 엠네스티의 활동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에 비하여 이 책은 아주 사변적이며 인권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찰들을 담고 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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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0-05-0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저항, 페미니즘, 범죄,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옹호, 공산주의, 미국, 국제, 배제, 출신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성명서 요약> 영화 <거짓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사회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욕구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자아실현, 인권존중, 참여민주주의 실현, 욕망의 표출 등 억압되었던 인간적 욕구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문란으로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역량이 형성되고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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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검찰, 시민사회, 권리, 욕구, 헌법, 성장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청와대 접속 네티즌 강미영 씨, 유죄 판결

  검찰 편파수사 의혹제기에 무고·명예훼손 죄 적용

  ... 편집국장은 "강 씨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강 씨의 구속과 유죄 선고는 우리사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고 평하고 "제 2, 제 3의 강미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공간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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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가족, 명예훼손, 법무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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