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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된다는 점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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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309호)

  광주지역 단체, 국민회의 점거농성

  “조건없는 석방” 요구…서울도 인권·종교단체 기자회견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11일 오후 3시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구속자 가족 등 60여 명은 ‘조건 없는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새정치국민회의 전남도지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연합 등은 조세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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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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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사를 요청했지만, 이 사건 역시 슬그머니 종결됐다. 한편 수원 도청장치 발견사건과 관련,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회원들은 20일부터 연일 경기도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번 사건은 아직도 평범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 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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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미국의 이라크침공 규탄과 한국의 지지표명에 대한 항의집회

  ... 12시-1시 ·곳: 서울 광화문빌딩 앞(구 국제극장)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기본권 쟁취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청년생태주의자KE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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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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