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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희선 수원지법 판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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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며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을 갖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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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권리, 벌금, 미국, 법,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멍울져 얼룩진 곳이다. 에바다 농아원 최성창 이사장과 그 일가는 에바다 특수학교와 농아원,복지관의 각종직책을 모두 친인척의 이름으로 올려 공금을 횡령했다. 졸업한 학생이나 사망한 학생을 정리하지 않고 농아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만들어 일년에 13억이 넘는 지원금을 빼돌렸다. 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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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무시, 농성, 신문, 평택, 병원,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행사와 동정

  ... 때: 3월 19일(수) 오후2-5시 ·곳: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521-5364) ◇ 월례강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해야 할까?" ·때: 3월 19일(수) 오전 10:30-12:30 ·곳: 광주 YMCA 4층 강의실 ·주최: 참교육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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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노동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시범사업 4월부터 전국 44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독일 핵폐기물 수송작전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많은 부상자 내고 일주일만에 완료 <6일>(목) 법무연수원 최근 펴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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