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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권선언은 아무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사정이 좀 나은 경우에도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생존만을 가능케 하는 사후약방문격 거짓 위로이기 쉽다. 그렇기에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의 커다란 한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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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7호)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

  이사진 교체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

  에바다복지회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농성이 3일로 1백28일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27일 농아원생 60여 명이 원장퇴진과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시작한 농성은 에바다농아원 최실자 원장의 구속과 에바다복지관 최성창 이사장(에바다학교 교장 겸임)의 해임을 가져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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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재판, 집회, 청각장애, 학생,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1호)

  행사와 동정

  ... 마련했다. △28일-정치 기본권 실현의 현황과 과제(김형태 변호사) △4월 4일-지방 사회복지 정책과 시민의 권리(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4월 11일 -가정에서 여성이 누려야할 권리(안혜성 여성민우회 가정과 성 상담소장) △4월 18일-노동인권의 현황과 과제(박석운 노동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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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노동인권, 언론, 정치, 페미니즘, 국보법, 어린이집, 프라이버시,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희선 수원지법 판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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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며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을 갖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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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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