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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30,31,36,37조).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10조3항) △재판과정에서의 임시처분 신청권(15조1항)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권리, 상담, 법,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악용하는 상황을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법,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감염, 치료, 감염병, 국가, 중증, 감염인, 차별, 공동생활, 노숙인,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설득, 활동가, 권리, 불안, 헌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싶어도 자유롭게 환자에게 돈 되는 진료와 처방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아픈 몸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처방과 약품이라면 건강보험에서 심사해서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게 현재의 공공의료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더 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민영화, 건강, 치료, 산업, 국민건강보험,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싶어도 자유롭게 환자에게 돈 되는 진료와 처방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아픈 몸 치료에 큰 도움이 되는 처방과 약품이라면 건강보험에서 심사해서 급여항목으로 추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게 현재의 공공의료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더 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3-13

인권키워드
자본, 파업, 병원, 인권, 민영화, 건강, 치료, 산업, 국민건강보험, 인권감수성, 개발, 시대,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는 사건이다. 복지부의 개정내용은 기존의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도 진단서 내에 ‘3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지 않으면 2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첫 문제는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되면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 진료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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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피해, 법, 수급, 질병,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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