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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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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불법, 배제,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 시위에 이어, 5일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대표자들의 1인 시위가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김광수·이혜숙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이름만 덜컥 발표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이유'를 밝히며 지명하라고 요구"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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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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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국가, 사형, 생명,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교 등교거부운동 전개예정 9. 경찰관, 총기사용 허용범위 제재 단순도주범 총기치사 관련, 대법원 '국가에 배상책임' 판결(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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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정부,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92호)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손민영 씨 만기출소

  ... 당시 김수환 추기경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특별면회를 탄원했으나, 대법원 형사2부(당시 재판장 김주원 대법관)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기각했고, 손민영씨만 2일간의 구속집행정지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게다가 손씨의 큰 딸 민옥씨는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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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분단체제, 전교조, 병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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