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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은 건 공정한 '경쟁'이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행동하고 교섭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는커녕 ILO 협약을 핑계되며 제약하려고 한다. 정부발의로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용관계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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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정부,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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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맺은 단체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측은 당시 맺은 협약에 근거하여 그룹차원의 노사 '단일교섭'을 요구하는데 반해, 회사는 노동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한 채 '별도 법인별' 개별교섭을 고수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행위를 단체협약위반이자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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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무시, 기업, 회사, 진상조사,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노조와의 교섭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민감한 비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노조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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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올해의 목표?

  ... 않았다. 고용안정 요구를 ‘강요죄’로, 노조활동 보장 요구를 ‘공갈죄’로, 이러한 요구로 교섭하고 집회하는 것을 ‘협박죄’로 만들면서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소되어 조사 받고, 20명에 이르는 이들이 구속됐다. ‘건폭’이라 지칭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한 윤석열 정권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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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자존심, 집회, 이야기, 가족, 존엄, 참사, 경찰, 탄압, 철거, 감시, 검찰, 교섭, 노동자, 노조, 불법집회, 집시법, 하청, 윤석열, 집, 불법, 중대재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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