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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등, 주한 미 대사 공개면담 요구와 공개질의, "맨 몸에 태극기만 두른 학생들이 누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다는 말인가?"(8.9)/ 훈련장 진입시위 대학생·기자 등 13명 결국 구속(8.9)/ 한나라당, 한총련 합법화 논의 중단 촉구(8.10)/ 문재인 민정수석, "한총련 자기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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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옛터는 유신헌법이 공포된 1972년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가 설치된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고 1995년 서초구 내곡동 통합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인권유린의 산실이었다. 이곳에서 잔혹한 인권유린과 함께 조작된 사건들로는 △유럽거점간첩단 사건('73) △인민혁명당재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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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수배자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방침 밝혀…인권단체들, 선별 방침 비판(7.25) 2. 사회안전망, 구멍 숭숭 초등학교 5학년 투신 자살…아버지 학대 두려워(7.20)/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7.22)/ "잇단 생활고 자살은 사회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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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인만을 지문날인 대상자로 명확히 특정하라고 주문했다. 현 지문조항 2∼4호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 등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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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방향과 현실적인 과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건물은 매우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설이 원래 불법시공한 건물이고, 보수공사도 엉터리로 하였기 때문에 현 학교 시설을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식당 건물 등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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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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