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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4/7). 또 금속노조 산하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들은 중대재해 방지를 요구하며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4/14). 이렇게 중앙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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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정부,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것이 의무화됐다. 이렇게 지문날인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라기보다는 '사회안전'과 '행정편의'를 앞세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불순자 색출, 범죄자 검거, 신원 확인 등에 유용하다고 역설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연간 범죄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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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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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8호)

  시민사회단체, "철도노동자 요구, 정당하다"

  범정부 차원 성실 교섭 촉구

  ... 노동자들이 무려 12명이나 산재로 사망하는 등 '제도적 타살'을 당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면서 인력 충원이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철도노조가 정당한 쟁의조정절차를 밟았고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충원 요구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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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8

  인권키워드

  교섭, 철도노조, 노조, 해고, 정부, 노동권, 단체교섭, 파업, 민변, 정당,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3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거친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또 14일부터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13명의 철도 해고노동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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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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