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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소되고, 비닐하우스 내에서 살던 1백17가구 3백67명이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공공근로나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는 영세민들이기에 재해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주민들은 “외부의 지원, 특히 구청의 지원”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송파구청의 입장은 싸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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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마을, 공무원, 노동, 집, 학교, 불법,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정/ 정부, 탈북자에 대한 제한적 의무고용제 도입 추진키로/ 정부, 올 1분기중 35만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키로/ 국립소록도병원,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몸살/ 한국교육개발원 박경숙 박사팀, 전국 57개 초․중․고교생 6893명과 교사 5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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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탄압, 쉼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15일 접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5개 단체들이 사찰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7일자>. 그러나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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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권리, 불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직도 실직자들의 69.7%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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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노동조합, 시간강사 신원조사 실시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신원조사를 거부하기로 해/ 노동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 선언/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대구 주둔 미군기지인 캠프헨리와 캠프워커 등 2곳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실태조사결과, 미군 쪽이 종량제 봉투를 전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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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미국, 서울시,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집, 교육부, 단속,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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