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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안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이라며 "구금의 정당한 근거 부족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의 이행에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엔의 해당법률 개정 권고는 이미 5년 전의 일이지만, 법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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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파병과 같은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파병의 정당성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과 열린우리당의 행보를 통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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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파병이나 한-칠레 FTA 문제 등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책을 결정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소환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부안군민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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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을 우선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의 결과물"이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이라며 "기업과 기업주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무관심이나 부주의 등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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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질병, 산재, 정부,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로 나서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자의 면회권을 부정하는 모든 미신고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에 밝혀진 '은혜사랑의집' 말고 다른 미신고시설에서도 면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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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전환,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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