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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고 있는 이화영 씨는 "미국 국민에게 가장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인권이며 미국정부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꼭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이 씨는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아프카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영상자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방송했고, 2003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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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한반도인권회의, 북 인권 주제로 워크숍 개최

  ... 동안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북 정부가 60차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의 전례를 걷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게 이들의 우려이다. 한편, 국내 인권단체들이 북 인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에 대해 서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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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미국, 연대, 주민, 사회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폭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검찰의 기소․불기소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의 도입 혹은 현행 재정신청제도, 시범 시행중인 항고심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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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는 정보수집자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 보관, 처리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또 그것이 정당한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경제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힘들다. 이는 2년 가까이 은폐되었던 네이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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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정당들조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낮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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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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