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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권기구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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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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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비와 출입국비용 등이 없어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처의 조명숙 간사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입국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비용이 없어 입국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 간사는 조선족 15명의 입국비용과 치료비, 국내 체류기간 중의 숙식비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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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정부,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49호)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운동

  ... 구성하고,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한 안기부에 의한 보안시스템은 21세기형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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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권리, 안기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2호)

  오늘 김해성 목사 재판, 교계원로 석방촉구

  ... 김해성 목사) 난입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된 김해성 목사의 1심 재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0일 박형규 목사, 박종화 목사, 김동완 NCC 총무 등 교계원로 1백인은 김목사의 1심 재판에 즈음하여 "김목사의 석방과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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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재판, 노동자, 석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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