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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본지 10월 15일자 참조> 감청 논란, 정쟁으로 협소화 94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래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는 96년 2천67건, 97년 3천3백6건으로 1.6배 증가한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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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8호)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17일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인 우리로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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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1115호)

  NO! MAI! 항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서 ‘인권·환경 지키기’

  ... 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정으로, IMF(국제금융기구) 등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강력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조인될 경우, 경쟁력 있는 초국적기업에 의해 국내 산업기반이 파괴되고, 노동·환경기준 및 인권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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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30

  인권키워드

  OECD, 자본, 정부, 집회, 미국, IMF, 국경, 노동권, 인권, 광화문,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권기구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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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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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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