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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장애여성의 주거권은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것은 그만큼 장애여성의 경제적, 의식적, 성적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어느 곳이든 공간은 권력에 따라 배치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노동자와 사장의 일터가 다르듯이, 지하철에서 '쩍벌남'이 주인이 되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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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가족, 독립성, 치료, 의존,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논평 (2925호)

[논평] 문화다양성 협약이 남긴 과제

전세계 정치경제의 양상이 자유무역체제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유네스코는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여, WTO·FTA를 필두로 양자간·다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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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9

인권키워드
문화다양성, 문화, 자본, 신자유주의, 미국, 정부, 발전, 국경, 국회, 인권, 차별,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집회가 보수단체의 장소 선점으로 '금지 통고'된 가운데 위장집회신고를 무효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7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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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진상조사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하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신적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는 △재산권 등 경제적 기본권에 비해 더 엄격해야 하고 △일단 위헌이라고 전제하고 심사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막연하므로 무효'라는 원칙에 따라야 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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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펙반대 집회가 불법집회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해운대 일대 집회신고 237곳 모두 불허 'APEC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아래 부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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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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