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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리해 단독 지배하에 두게 된다. 1952년 발효된 대일평화조약 제3조 아래 오키나와에서는 핵병기의 반입과 전투작전행동이 자유롭고 포령․포고라고 불린 미군명령이 법 전체에 우선했다. 오키나와는 미국에 ‘병합’된 것도 ‘할양’되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오키나와의 출입지역은 미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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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일본, 인권, 사회주의, 평화, 지역, 경찰,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법, 아시아, 세력, 연결, 정부, 베트남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7조의 강도치상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이덕우 변호사 등은 “특히 양지마을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설립해 ‘사설 교도소’를 설치하고 현대판 기업형 노예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에 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등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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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리해고 대상에는 115명의 현직 노조간부들과 전직노조위원장 2명 등 핵심적인 노조 활동가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석운 소장은 “IMF시대 경영악화를 빙자해 노조의 핵심간부를 제거할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정리해고와 관련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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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공권력, 파업, 활동가,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도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 보호시설로, 정신질환, 신체불구, 알콜중독, 노인성 치매, 결핵 등의 병을 앓고 있는 2천여명의 부랑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활짝 열린 정문과 낮은 담이 말해주는 이곳의 특징은 ‘자율과 개방’이다. 「은평의 마을」 수용자들은 공식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 외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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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을 주장하면서도 수소폭탄 폭발과 같은 핵융합실험을 강행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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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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