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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지만, 사업주들의 4대보험 가입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지난 10월 서울 안산 등 전국 7개 지역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 2백14명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은 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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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정부,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회, 국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 제기(11/3) 7. 고문 배후, 안기부! <MBC 뉴스> 이근안의 동료 경찰들, 김근태 사건 등 80년대 고문수사는 안기부에 의해 지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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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은 비조합원과 회사 관리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공장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중하게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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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움직임도 있다. 카나가와현의 카나가와시티유니온(일종의 지역노조)의 경우 현재 58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카나가와시티유니온의 무라야마 사도시 씨는 “외국인노동자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90년대 초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노동단체의 지속적인 항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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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원상회복 조항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서울지역 사무전문직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도 “미군 기지내 용역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짓밟혀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장희교수(외국어대, 국제법)는 형사관할권 조항과 시설 기지 조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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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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