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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진관스님이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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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228;산재단체 항의집회 개최(5/30) ◆ 주요 판결 ◆ ․한국논단,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2천 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 제 3부] (5/23) ․상습폭력 남편 살해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수원지법 형사 11부](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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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구 주민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는 30일 "지문날인 전산화를 통한 개인 정보 전산화를 반대하며 주민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지문날인제도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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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법,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한국논단은 97년 8월호의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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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지난 4월 28일,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평화롭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제네바에서 궁리된 인권 사안들, 87개 결의안을 채택한 정부들의 의지가 빈곤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의 인권현장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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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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