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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율등급제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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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의미하며 앞으로 한미관계의 근본적 재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데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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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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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진상,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인권시평> 밀레니엄, 그리고 여의도 농성천막촌

  ...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무슨 소린지 감이 잘 오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서 여의도 국회 앞에 들어선 ‘농성 천막촌’에 가보기 바란다. 그곳엔 ‘주 5일 근무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오래도록 거리를 떠돌던 서럽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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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1999-12-28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신문,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이다. 실제로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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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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