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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안세력은 사건을 칠 때마다 크게 저지르고픈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공안검찰 공화국으로의 전환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공안기구들이다. 이전시대 '사찰정치'의 주역이 정보기관이었다면, 문민시대 '공안정치'의 주역은 검찰이다. 박병언 씨는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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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0교시 수업 등 학교에 대한 비판글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다가 교감이 허양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북부지검이 허양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학교·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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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며, "이번 건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은 집회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다. 같은해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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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일부 의경이 노조원을 경찰봉으로 때렸다’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내부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인권하루소식> 2000년 11월 23일자 참조). 일선에서 공권력을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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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도 시위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신종화염병’이 나오면 ‘총포류등단속법’ 발동을 공언했던 검찰은 기다리다 지친 듯 아예 일반화염병에 대해서까지 ‘총포류 등 단속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화염병처벌법’도 개정하고-왜냐하면 현행법으로는 그리할 수 없으니까-, ‘집회와시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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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공권력, 언론, 경찰, 법,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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