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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5호)

  교육개방 반대 함성 일파만파

  농성, 서명운동, 범국민대회 이어져

  ... 성명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김세균 씨 등 지식인 3백3명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의 교육권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 교육개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부모 1천명도 14일 성명을 내 "교육개방은 우리의 아이들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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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15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공공성, 연습, 한국, 국적, 학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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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공공성, 전환,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에 따라 매일 글리벡 4알을 투약해 온 만성기 백혈병 환자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에 따르면,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돼 발병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만성기/가속기/급성기로 진행되는데, 최근 개발된 글리벡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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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심, 선택 중심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로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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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공공성, 시장, 학교, 국가, 전교조, 학습, 경제

• 인권하루소식 (1626호)

  돈 때문에 산재환자 거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앞 항의집회 열려

  ... 벌기 때문에 병원들이 장기입원 치료가 잦은 산재 환자들을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포기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장지혜 사무국장도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산재환자의 요양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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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31

  인권키워드

  병원, 집회, 치료, 민주노총, 공공성, 산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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