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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 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안보리가 다루는 문제에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되며, 안보리나 당사국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ICC검사가 조사를 시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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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독립성, 미국, 재판소, 국제앰네스티,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6월 29일(월)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 30여명 ‘결핵병원 민간위탁 방침’에 항의하며 과천정부종합청사와 명동성당에서 시위/5개 은행 퇴출, 직원 9604명 실직 위기 ◆ 6월 30일(화) 용산경찰서, 생활고를 탓하며 생후 19일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김희원(24) 씨에 대해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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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련된 활동을 함께 한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7) 한편, 원고가 원고보다 핵심적인 다른 사노맹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안관찰처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이나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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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노숙 농성 잇따라

  비용 바닥, 질병 고통 호소

  ... 들을 비롯해,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 통일중공업, 한라중공업, 송원산업 노동자와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핵환자 등이며, 이들은 서울역과 명동성당, 그리고 각 사업장의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역 광장에 노숙중인 삼미특수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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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농성, 서울역, 질병, 노동자, 광장, 노조, 민간위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찰청 앞 보도를 집회장소로 허가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청이 시위의 전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경찰청 앞 시위가 불허된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경찰청 앞 시위를 금지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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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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