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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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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의 죽음

  S선배님께

  ... 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주교님의 동생은 현재 과테말라 군부의 핵심 지도자로 지난 80년대에 군부 쿠데타의 주동자라고 합니다. 이 분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저는 국내의 대다수 인권활동가가 간직하고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 그리고 지금의 부끄러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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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진실, 행진, 신문, 여성, 평화, 국제, 연대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야욕을 위한 북한문제 왜곡 중지 △남북한 이간정책 포기 △미일방위협력지침 전면 백지화 △핵개발 중단 △한일군사공조움직임 중단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중단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중단 등을 오부치 총리에게 요구했으며, 이같은 주장이 담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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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민 건강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1위의 수출대국이 복지의 핵심요소인 보건의료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자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부문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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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25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⑥ 강승회(전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 것으로 꼽히는 조폐공사의 노동자들은 1월 6일 옥천창으로 모여들었다. 조폐공사 구조조정의 핵심 사안이었던 옥천창 폐쇄 방침에 따라 이날 중으로 옥천창의 기계들이 반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최후의 항전’을 결의하고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채 옥천창 사수에 나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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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저항, 해고, 노조, 생명,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집, 무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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