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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 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고 △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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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내리자, 신 씨 가족은 다시금 나락으로 추락하는 심경을 맛봐야했다. '조작간첩'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조작된 간첩이 필요로 했던 시대, '간첩'사건 그 자체는 공포정치를 통해 부도덕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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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 주한미군의 차출 통보를 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숱한 사람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김종서 님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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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평화, 대통령, 총선, 미국,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에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추진해야 할 그 어떤 새로운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잖아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거 독재시대의 법률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가권력의 무제한적 남용을 낳고 있어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이들 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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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을 제시하였습니다. 3.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에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과 제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사회보호감호제의 폐지, 준법서약제의 폐지,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들었습니다. 이들 법제의 청산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인 법제로 지탄을 받아왔던 것들입니다. 이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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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입법,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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