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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호)

평불협 부회장 법타스님 구속

평불협 회보내용 문제삼아

... 65379;(회장 송월주, 평불협) 부회장 법타 스님(자재암 주지)이 20일 오후 6시경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청 보안2 과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법타 스님의 구속사유는 평불협회보(발행인 송월주, 편집인 신법타) 11호에 <김일성 저작선집>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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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1호)

공판안내

... ) ‧임홍천 외 2, 살인 등, 10시, 311호, 1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1회 ‧박소영, 국가보안법, 2시, 311호, 1회 □4월 15일(금) ‧박범진, 국회의원선거법, 10시, 403호, 선고,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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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의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수자 보호의 노력, 특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인권 인권분야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는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를 통해 ‘문민’ 인권상황과 과거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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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대국민 전투를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형아적인 국가조직인 것이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못지 않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전투경찰(전, 의경)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9. 본인은 의경으로서 복무하던 당시 포장마차 철거령에 의해 시위진압에 동원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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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인권선언’이 선포된 날로 올해 70주년을 맞는다. 국내 사안으로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달이기도 하다. 이 날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찰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날이 있다. 비록 이역만리 다른 나라 이야기이긴 하나 최근 한반도 상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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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정부, 빈곤,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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