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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사건 역시 슬그머니 종결됐다. 한편 수원 도청장치 발견사건과 관련,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회원들은 20일부터 연일 경기도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번 사건은 아직도 평범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 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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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전자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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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발전, 국회, 인권, 대통령, 독립성,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19일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본지 1월 20일자 참조>.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합의 4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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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안민청 항소심서도 '이적' 판결

  김종박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김종박(안민청)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합의5부)는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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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재판, 경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전부터 있어왔다. 95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진현(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취임식이 1면 TOP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신문을 배포 중지시켰다. 당시 총장은 “총장직을 관두면 관뒀지 절대 배포 못한다”라고 말했다. 98년 3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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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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