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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1호)

  "학교내 성폭력 이제 드러낼 때"

  ㅅ중 대책위, 성폭력 사례발표 기자회견

  ... 에서 이수호(전교조 서울지부장) 선생은 "숨겨진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들이 극히 예외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더 이상 가해자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로 더 많은 우리들의 아이가 병들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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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추행, 학교, 피해, 가해자, 교육, 출산, 학생인권, 피해자, 치료, 소비, 상담, 교육부,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성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의 조례인 광주시의 자판기 관련 조례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기존 상조회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해 별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지자체의 장애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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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모들에 의해 고소돼 물의를 빚어온 ㅅ중 교장 ㅎ을 타기관으로 전직/국군기무사령부, 대학재학시설 남총련 산하 오월대의 '민족해방군'에 가담했다가 군에 입대한 김성희(24)상병 등 현역 사병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26일> 민주노총, 주 40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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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더욱 문제인 것은 음비법이 비디오물 제작업자에게 엄격한 시설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음비법 시행령 제4조). 이러한 시설요건은 어찌보면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영상물 제작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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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밝혀 <28일> 도시개발공사,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재개발아파트 승강기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로 <29일> 장대중(24) 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2세 30명, 국가상대로 42억1천3백4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대구·경북지방 경찰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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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피해자,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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