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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7부(유승남 판사)의 주재로 열린 지난 7일 구형 공판에서 서울지검 정검식 검사는 범민족 대회의 불법성과 주최단체인 범민련의 이적성을 이유로 진관스님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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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강화될 전망이다. 준법서약제는 지난해 정부가 사상전향제를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비롯한 시국사범들에게 △처벌받게 된 경위와 내용 △출소 후 명확한 법 준수 의지 △장래 생활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당수의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이 인간 내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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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7호)

  <현장스케치> 범국민추모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 과 관련해 기무사에 연행된 후 사체로 발견. 이철규 25살, 조선대학교 교지발간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배중이던 지난 89년 5월 10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쫓긴 일이 있은 7일 뒤 호숫가에서 온몸에 멍이든 사체로 발견. 공사로 파헤쳐진 명동성당 옆으로, 검은색 테두리를 한 차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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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추모,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군대, 경찰,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만들어 탄압하더니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집시법 개악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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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대통령, 학생, 탄압,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체로 처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검찰의 공소변경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임의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검찰과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에서 이적단체로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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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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