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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9호)

  인권간행물

  ... 형제도(2)/남북한에 대한 앰네스티의 관심/인권교육을 위한 게임 등. 19쪽. □ 자료집-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715-9185) ․주요내용:국가보안법과 문화-억압과 이탈(김훈)/국가보안법과 적색공포(오수성)/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북한보도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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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스트레스,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때늦은 남한조선노동당사건 파문

  서울시경, 국보법으로 10명 구속

  ... 378;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와 관련하여 이범준(32)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15명을 집과 출근길에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23일 이들을 면회한 김진국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지 않았던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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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3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

  민주·통일운동 관련―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

  ... 과정에서 입북을 기도했던 이들이 있다. 이들의 행위나 동기는 매우 단순했지만,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마수에 걸린 이들의 형량은 가혹한 것이었다. 민주․통일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은 92년 대선 직전 터진 ‘남한조선노동당사건’등과 같이 계속 이어져왔고, 공안조직사건들과 연관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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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안기부, 장기수, 무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대선, 운동, 핵,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8호)

  공안관련 증인 불출석

  황인성씨 재판도 연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황인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항소심 재판이 공안문제연구소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되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는 5일, 다음 재판을 8월30일 오후4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갖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와 관련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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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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