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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 >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으로 학처장 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학처장 회의가 ‘통과기구’인 점을 감안한다면 폐강이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필진들은 철야농성을 통해 항의하고 있다.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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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통과된 일이 없기에 법률의 효력이 없으며”, “‘이적목적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보법이 사람의 양심과 사상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임을 드러낸 것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는 90년 7월10일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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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 모임)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의한 결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7월 11일자로 된 공문을 서준식 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 지원 금에 대한 사용 처뿐만 아니라 문국진 씨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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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호)

  아태 지역 인권포럼 정례화 합의

  20일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폐막

  ... 례적인 포럼보다는 가급적 느슨한 형태의 논의구조 또는 동남아시아(ASEAN)등 소 지역 중심의 접근을 주장해 최종합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협상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아태 지역 정부대표들은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아태 지역 인권포럼’ 제안을 중심으로 비공식협의를 계속하였는데 한 장관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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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교육, 한국, 개발, 정부, 발전, 버마, 인권, 종교,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자와 피고인의 구속기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야 하며, 구속적부심의 활성화와 기소 전 보석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야수사도 인간의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고문의 하나이다. 검찰청내의 고문과 폭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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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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