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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선고받은 이광철(43) 씨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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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생을 구금했고, 9월 17일에 그들중 4백38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4백38명중 38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나머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다른 27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학생들은 석방되었다. 기소된 학생들 중에 51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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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써클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강령과 규약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안기부 비판’ 안된다! 컴퓨터통신에 대한 통제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 동호회 ‘희망터’ 회원인 윤석진(27) 씨 등 2명이 지난 31일 통신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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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기본권, 경찰, 조직, 공산주의, 연합,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21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악랄한 정치모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부가 전창일(75),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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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경찰,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인권간행물

  ... 형제도(2)/남북한에 대한 앰네스티의 관심/인권교육을 위한 게임 등. 19쪽. □ 자료집-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715-9185) ․주요내용:국가보안법과 문화-억압과 이탈(김훈)/국가보안법과 적색공포(오수성)/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북한보도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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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스트레스,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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