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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시된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천리안 안의 진보학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18일 서울지검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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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헌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 통신망 가입자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천리안의 진보적인 학술동아리인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에 따르면 15일 5시경부터 자신의 동호회방이 폐쇄되어 천리안 운영과장에 확인해본 결과, 자신들이 게재한 동호회 글을 보고 안기부와 시경에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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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검열,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을 사법 처리하는 서울지검 공안1부의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태도였습니다. 저희 [과학원]은 진보적 학술운동과 함께 성장해온 젊은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뜻 있는 연구활동을 해보고자 1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친 뒤 91년 7월 정식 결성한 단체입니다. 약 20여명인 [과학원] 회원들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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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 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 의를 연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런 연구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술에서 '사과원'이라는 연구단체에 '반국가단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한 징표라고 역설하였다. 황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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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법정, 가족,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호)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진보적 법학도인 조국 교수(울산대 법학과)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는 [조국 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8월 26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3일 서울시경에 연행되어 8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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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석방, 경찰, 사회주의,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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