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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기구가 만든 국보법 등 악법과 제도의 청산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보법 등 악법에 의해 2천여명이 구속되었다”며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완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석방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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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정부, 국보법, 법원,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 93년 9월 '공산당선언'을 천리안에 게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상호(당시 건국대생, 무죄선고 받음)씨 사건을 비롯해, 95년 선거당시 토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 등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토론문화가 침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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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문화,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다 여학생의 젖가슴을 쥐어뜯으며 성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희롱한 전경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사 항의방문 8월 20일자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국민들의 악감정을 격앙시켰던 ‘사수대가 이탈 막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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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노동법, 치료,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9호)

  정부, 연대사태 평화해결 의지 없었다

  시민.사회단체, 21일 과잉진압 규탄대회

  ... 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번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수 등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규명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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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석방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도한 피고측 변호사의 대국민 사죄 △3당야합과 대선자금 등 5,6공 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사형, 노태우 씨에겐 무기징역, 그리고 정호용 피고인 등에겐 15년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 이에 제 민주단체들은 실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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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법원,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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