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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된다. 국회의 법 개정도,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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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월드컵 뒤에는 이 법을 처리할 의지도 동력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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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 수지김 씨 유족들, 사건 은폐를 주도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씨 처벌 촉구(1.6)/ 민주당 함승희 의원,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국회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1.7) 2. 여야 정략적 합의, 국민건강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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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산재,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한 몽고의 오이도브 엔크투야씨는 급속한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최근 공산당이 아닌 민주당이 집권해 개방경제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특히 고용 불안과 매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의 엔린 구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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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해방, 지역, 한국,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동쟁의 잦은 업체에 대한 노무관리 특별진단키로/경찰청, 사회주의 혁명 조직원 15명 구속/민주당 최욱철 의원, 정부가 추곡수매와 관련 집단시위 유공경찰 표창 폭로/동두천에서 미군에 주민들 폭행 당해/서울지검, 충무로지하철역 폭행 미군 2명 기소/변협, 최규하씨 증언 촉구 성명 발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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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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