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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환경의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산재예방계획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병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과 건강 연구회｣ 공동대표 김은희 씨는 연 1조5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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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된다. 국회의 법 개정도,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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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항공모함과 함께 착륙한 한미FTA 재협상 (12.1~12.7)

... 에 대한 경이로운 포기”(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외교”(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돈으로 산 한-미 동맹”(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 말말말이 쏟아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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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2-08

인권키워드
4대강, 권리, 미국, 비정규직, 진실, 농성, 대법원, 사법부, 장애, 차별, 인권위,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성소수자, 전쟁, 청소년, 파업, 한미FTA, 민주당,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노동안전, 총선, 빈곤, 산재, 이주,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문희상 의원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방지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월드컵 뒤에는 이 법을 처리할 의지도 동력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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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 / 수지김 씨 유족들, 사건 은폐를 주도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씨 처벌 촉구(1.6)/ 민주당 함승희 의원, '반인륜·반사회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준비해 오는 20일부터 국회의원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1.7) 2. 여야 정략적 합의, 국민건강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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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산재,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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