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59호)

  의문사위, '김준배사건' 법원에 재정신청

  "검찰, 합리적 이유 없이 목격자 진술 배척"

  ...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관 이 씨가 김준배 씨를 구타하는 현장을 아파트 2층에서 목격했다'는 신모, 전모 씨의 진술을 배척하는 대신,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아파트 7층 주민과 동료경찰들의 진술만을 인정,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주민, 법원, 경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21호)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연행

  경찰, 위력 행사 변호사 접견권 방해

  ... 는 "권영국 변호사가 발전노조 활동가들의 면회를 거부하는 경찰에 항의하자, 수사2계 소속 경찰관이 권 변호사의 양복 깃을 양손으로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권두섭 변호사가 김 수석부위원장에게 '필요하면 묵비하라'는 등의 법률적 조언을 하자, '왜 수사를 방해하냐'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파업, 경찰관, 민주노총, 해고, 인권위, 발전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다. 한편, 여성노조원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불법 알몸수색을 자행한 구로경찰서장과 해당 경찰관의 중징계 및 사과 △불법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찰청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 달 17일부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경찰, 인권단체 홈페이지 '점령'

  '경찰폭력근절 캠페인' 비난 글 폭주

  ... ts.or.kr)에는 "인간쓰레기 같은 인권연대, '개XX 인권이나 지켜라"는 욕설부터 "경찰관 여러분! 인권위원(인권연대 활동가-편집자주) 명단을 기억합시다. 이들의 가정에 강도가 들어 가정을 파괴하더라도 절대로 신고 접수하면 안됩니다"는 상식이하의 발언까지 등장했다. 또 "난 누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권리, 약자, 불법, 점령, 공권력, 유치장, 인권, 집시법,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가 출소 이틀 후 담양경찰서에 보안관찰대상자 자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과의 면담에도 응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라. 판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