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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부는 그해 10월 6일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조직을 결성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사건에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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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 위반 혐의 구속/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홍기훈 씨 구속 3일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 간첩 혐의로 구속 4일 여성오 전국학생투쟁연합 의장 구속 6일 21세기진보학생연합 소속 11명 구속, 1명 불구속 9일 이수성 총리 국회연설에서 '좌경엄단' 방침 밝혀 10일 경산대 총여학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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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수도권,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씨는 "너무 너무 기쁘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 박 씨는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에 공포감이 있었지만 머리 속으로는 코메디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를 비난했다. 박충렬 씨는 지난 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와 연관되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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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0여일을 조사 받고 나오면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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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지난 7월24일 부산지법은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신귀영(58)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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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일본,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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